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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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 【사업주의 책무】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 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신설2008.3.21>
add 제4조의 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add 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add 제4조의 6【진정과 권고의 통보】
add 제4조의 7【시정명령】
add 제4조의 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dd 제4조의 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장 정부의고령자취업지원<개정2008.3.21>
add 제5조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add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add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add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add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add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add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add 제11조의 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1조의 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add 제11조의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개정2008.3.21>
add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add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add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add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add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add 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
add 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개정2008.3.21>
add 제19조 【정년】
add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add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add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add 제21조의 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add 제21조의 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dd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8.3.21>
add 제23조 【보고와 검사】
add 제23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3조의 3【벌칙】
add 제23조의 4【양벌규정】
add 제24조 【과태료】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1호,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