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8933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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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add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 add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 제2장 건설기술의연구ㆍ개발지원등
- add 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 add 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 add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 add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 add 제10조의 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 add 제11조 【기술평가기관】
- add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 add 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 add 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 add 제14조의 2【신기술사용협약】
- add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 add 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 add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 add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add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제3장 건설기술인의육성등<개정2018.8.14>
- add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 add 제20조의 2【교육ㆍ훈련의 대행】
- add 제20조의 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 add 제20조의 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 add 제20조의 5【교육ㆍ훈련의 관리】
- add 제20조의 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 add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 add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add 제22조의 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 add 제22조의 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 add 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등<개정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개정2021.3.16>
- add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 add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add 제27조 【결격사유】
- add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 add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 add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 add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32조 【과징금】
- add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 add 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add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 add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 add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add 제39조의 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 add 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 add 제39조의 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 add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add 제4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 add 제40조의 3【면책】
- add 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 add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장 건설공사의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표준화등
- add 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 add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 add 제44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
- add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 add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 add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add 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add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 add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 add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add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add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add 제52조의 2【사후평가 관리 등】
- 제2절 건설공사의품질및안전관리등
- add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add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add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add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add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add 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add 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 add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 add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add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add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add 제62조의 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 add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add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add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add 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add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add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add 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및공제조합<개정2019.4.30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개정2019.4.302021.3.16>
- add 제69조 【협회의 설립】
- add 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 add 제71조 【보고 등】
- add 제72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절 공제조합
- add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 add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장 보칙
- add 제79조 【수수료】
- add 제80조 【시정명령】
- add 제80조의 2【제척기간】
- add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 add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add 제83조 【청문】
- add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7조 【벌칙】
- add 제87조의 2【벌칙】
- add 제88조 【벌칙】
- add 제89조 【벌칙】
- add 제90조 【양벌규정】
- add 제91조 【과태료】
-
add
제91조의 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