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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경쟁력강화
add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add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add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add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add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add 제9조 【지역진흥사업】
add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add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add 제12조의 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add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add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add 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add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add 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add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add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원활화
add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add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add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add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add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add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add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저감촉진
add 제27조 【사업의 장려】
add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add 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add 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add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add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add 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개정2016.3.29>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공제조합】
add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add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add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add 제47조 【자료 제출】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50조 【과태료】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