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2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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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add 제6조 【국민의 책무】
- add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 add 제8조
-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사용제한등
- add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 add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 add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add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 add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 add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폐자동차의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add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 add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add 제16조의 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add 제16조의 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 add 제16조의 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 add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add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add 제18조의 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 add 제18조의 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 add 제18조의 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add 제18조의 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add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add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
- add 제20조의 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 add 제22조의 2【시정명령 등】
- add 제22조의 3【인가의 취소】
- add 제23조 【분담금 등】
- add 제24조 【「민법」의 준용】
- 제2절 폐자동차
- add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 add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 add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 add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 add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add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 add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 제4장 재활용업의등록등
- add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 add 제32조의 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 add 제33조 【결격사유】
- add 제33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
- add 제33조의 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add 제34조 【등록취소 등】
-
add
제34조의 3【폐기물 처리명령】
- add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5장 보칙
- add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 add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 add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 add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 add 제41조 【청문】
-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장 벌칙
- add 제43조 【벌칙】
- add 제44조 【양벌규정】
- add 제45조 【과태료】
- add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