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942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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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 add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 add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7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 add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add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 add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 add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 add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add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add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 add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 add 제18조 【주민 제안】
- add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add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 add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add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 add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 add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add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add 제26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
- add 제26조의 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 add 제26조의 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 add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27조의 2【상생협약】
- add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add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add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add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add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 add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 add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 제7장 특별재생지역<신설2018.4.17>
- add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 add 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 add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 add 제38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 제8장 혁신지구의지정등<신설2019.8.27>
- add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 add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 add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 add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add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 add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 add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 add 제48조 【통합심의】
- add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 add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 add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53조 【준공검사 등】
- add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 add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 add 제55조의 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add 제55조의 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 add 제55조의 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의 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add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 제9장 보칙<신설2019.8.27>
- add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add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 제10장 벌칙<신설2021.7.20>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