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법률 제18266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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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add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제2장 가축개량및인공수정등
- add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 add 제5조의 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6조 【가축의 등록】
- add 제7조 【가축의 검정】
- add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 add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 add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 add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 add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 add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 add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add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 add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 add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 add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 제3장 축산물의수급등
-
add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 add 제22조의 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 add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add 제24조 【영업의 승계】
- add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add 제25조의 2【과징금 처분】
-
add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add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 add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 add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 add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add 제32조의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add 제32조의 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 add 제32조의 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add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 add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add 제33조의 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 제4장 가축시장및축산물의품질향상등<개정2020.3.24>
- add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 add 제34조의 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add 제34조의 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34조의 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 add 제34조의 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add 제34조의 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 add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 add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 add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 add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 add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add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 add 제40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add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add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 add 제42조의 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 add 제42조의 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add 제42조의 4【인증의 유효기간 등】
- add 제42조의 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42조의 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 add 제42조의 7【인증의 취소 등】
- add 제42조의 8【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2조의 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add 제42조의 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add 제42조의 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 add 제42조의 12【준용규정】
- add 제42조의 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 add 제42조의 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 제5장 축산발전기금
- add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add 제44조 【기금의 재원】
- add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add 제46조 【자금의 차입】
- add 제47조 【기금의 용도】
- add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6장 보칙
- add 제49조 【수수료】
- add 제50조 【청문】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양벌규정】
- add 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