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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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댐의건설과관리<개정2011.5.30> 제1절 댐의관리등<개정2011.5.302021.6.15>
add 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add 제4조의 2【댐관리세부시행계획】
add 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add 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7조 【댐관리규정】
add 제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add 제9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add 제9조의 2【댐의 평가】
add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add 제11조 【기본계획】
add 제12조 【실시계획】
add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3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14조 【토지의 출입 등】
add 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add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add 제16조의 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add 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1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2절 다목적댐의건설과관리에관한특례<개정2021.6.15>
add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add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add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add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23조 【수익자부담금 등】
add 제23조의 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add 제23조의 3【이의신청】
add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add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add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add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add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add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add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add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add 제32조 【등록】
add 제33조 【납부금】
add 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add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add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add 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대한지원<개정2011.5.30>
add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add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add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add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add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add 제44조의 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add 제44조의 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add 제44조의 4【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장 보칙<개정2011.5.30>
add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add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add 제47조 【청문】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48조의 2【댐건설비용의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1.5.30>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 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사업기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4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