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6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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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add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add 제4조 【임기】
- add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6조 【회의】
- add 제7조 【전문위원회】
- add 제8조 【조사ㆍ연구위원】
- add 제9조 【협조의 요청】
- add 제10조 【위원의 수당】
- add 제11조 【간사】
- add 제12조 【운영세칙】
- add 제13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add 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 add 제15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add 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add 제17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add 제18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add 제19조 【준용】
- add 제20조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 add 제21조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add 제22조의 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add 제22조의 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add 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 add 제24조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add 제25조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 add 제26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add 제26조의 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add 제27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add 제27조의 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add 제28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add 제29조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add 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
- add 제30조의 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add 제30조의 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30조의 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add 제31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 add 제32조 【실업대책사업】
- add 제33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add 제34조 【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 add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add 제36조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 add 제37조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add 제38조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 add 제39조 【출연금의 지급】
- add 제40조 【자금의 차입】
- add 제41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43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