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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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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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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