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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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add 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add 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add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add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add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add 제15조 【최소근로시간】
add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add 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add 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add 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add 제21조 【실태조사】
add 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add 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add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①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 제3항 또는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