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9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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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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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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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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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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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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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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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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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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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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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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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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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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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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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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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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