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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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add 제3조 【기본이념】
- add 제4조 【장애인의 권리】
- add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add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 add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add 제8조 【차별금지 등】
- add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10조 【국민의 책임】
- add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add 제10조의 3【국회에 대한 보고】
- add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add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add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add 제14조 【장애인의 날】
- add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 제2장 기본정책의강구
- add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 add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 add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 add 제20조 【교육】
- add 제21조 【직업】
- add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 add 제23조 【편의시설】
- add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 add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 add 제25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add
제25조의 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add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 add 제27조 【주택 보급】
- add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 add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 add 제29조의 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add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add 제30조의 2【장애인 가족 지원】
- 제3장 복지조치
- add 제31조 【실태조사】
- add 제32조 【장애인 등록】
- add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add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 add 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add 제32조의 5【업무의 위탁】
- add 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add 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add 제32조의 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add 제32조의 9【자료의 요청】
- add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 add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 add 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add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 add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 add 제41조 【자금 대여 등】
- add 제42조 【생업 지원】
- add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 add 제44조 【생산품 구매】
- add 제45조
- add 제45조의 2
- add 제46조 【고용 촉진】
- add 제46조의 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add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add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 add 제49조 【장애수당】
- add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add 제50조의 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add 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50조의 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add 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add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 제4장 자립생활의지원
- add 제53조 【자립생활지원】
- add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add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add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제5장 복지시설과단체
- add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add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add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add 제59조의 2
- add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add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add 제59조의 5【불이익조치의 금지】
- add 제59조의 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add 제5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 add 제5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 add 제59조의 9【금지행위】
- add 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add 제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add 제59조의 12【사후관리 등】
- add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add 제59조의 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 add 제59조의 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add 제59조의 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 add 제59조의 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add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add 제60조의 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add 제60조의 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add 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add 제60조의 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add 제61조 【감독】
- add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add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 add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 add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 add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 제7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add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add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 add 제72조의 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 add 제72조의 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 add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 add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 add 제75조 【보수교육】
- add 제76조 【자격취소】
- add 제77조 【자격정지】
- add 제78조 【수수료】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비용 부담】
- add 제80조 【비용 수납】
- add 제80조의 2【한국언어재활사협회】
- add 제80조의 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add 제81조 【비용 보조】
- add 제82조 【압류 금지】
- add 제83조 【조세감면】
- add 제83조의 2【청문】
- add 제84조 【이의신청】
- add 제85조 【권한위임 등】
- add 제85조의 2【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제9장 벌칙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6조의 2【벌칙】
- add 제87조 【벌칙】
- add 제88조 【벌칙】
- add 제88조의 2【가중처벌】
- add 제88조의 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89조 【양벌규정】
- add 제9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