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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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1.12.21>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 제1항 제1호의9,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8618호,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