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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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add 제4조 【심의회의 직무】
제2장 농수산물의표준규격및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표준규격
add 제5조 【표준규격】
add 제5조의 2【권장품질표시】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add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add 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add 제8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add 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9조의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add 제1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add 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add 제13조의 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절 수산물에대한품질인증<개정2017.11.28>
add 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add 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add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add 제1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4절 삭제<2012.6.1>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제5절 이력추적관리
add 제24조 【이력추적관리】
add 제25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add 제26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6절 사후관리등
add 제28조 【지위의 승계 등】
add 제28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add 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add 제30조의 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add 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add 제32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add 제33조 【지리적표시 원부】
add 제34조 【지리적표시권】
add 제35조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add 제36조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add 제3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add 제38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add 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add 제4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add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2절 지리적표시의심판
add 제42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add 제43조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add 제44조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add 제45조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add 제46조 【심판청구 방식】
add 제47조 【심판의 방법 등】
add 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add 제49조 【심판의 합의체】
add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제3절 재심및소송
add 제51조 【재심의 청구】
add 제5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add 제5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add 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add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
add 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add 제57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add 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add 제5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
add 제60조 【안전관리계획】
add 제61조 【안전성조사】
add 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add 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add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add 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add 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장 지정해역의지정및생산ㆍ가공시설의등록ㆍ관리
add 제69조 【위생관리기준】
add 제7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add 제71조 【지정해역의 지정】
add 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add 제73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7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add 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add 제76조 【조사ㆍ점검】
add 제7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add 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제7장 농수산물등의검사및검정 제1절 농산물의검사
add 제79조 【농산물의 검사】
add 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82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add 제8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add 제8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85조 【재검사 등】
add 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add 제8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2절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
add 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add 제89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90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91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add 제9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add 제93조 【검사 결과의 표시】
add 제9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add 제95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add 제96조 【재검사】
add 제9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3절 검정
add 제98조 【검정】
add 제98조의 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add 제99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add 제100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절 금지행위및확인ㆍ조사ㆍ점검등
add 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add 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8장 보칙
add 제103조 【정보제공 등】
add 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add 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add 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add 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add 제107조의 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add 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add 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add 제110조 【자금 지원】
add 제111조 【우선구매】
add 제112조 【포상금】
add 제113조 【수수료】
add 제114조 【청문 등】
add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117조 【벌칙】
add 제118조 【벌칙】
add 제119조 【벌칙】
add 제120조 【벌칙】
add 제121조 【과실범】
add 제122조 【양벌규정】
add 제12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