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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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add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add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add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add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add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add 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add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add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add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add 제13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add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add 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add 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add 제14조의 5【자료 제공의 요청 등】
add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add 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add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dd 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19조 【사후관리】
add 제20조 【권한의 위탁】
add 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add 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과태료】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6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