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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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add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add 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4조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
add 제4조의 4
add 제4조의 5
add 제4조의 6
add 제4조의 7
add 제4조의 8
add 제4조의 9
add 제4조의 10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
add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8【소셜벤처기업】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