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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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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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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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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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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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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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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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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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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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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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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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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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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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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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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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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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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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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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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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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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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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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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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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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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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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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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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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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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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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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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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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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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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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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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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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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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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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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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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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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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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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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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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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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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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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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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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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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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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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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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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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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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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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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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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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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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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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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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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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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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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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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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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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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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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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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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