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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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add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add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add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add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확대및환경개선
add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add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add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add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add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add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add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add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창업의촉진등
add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add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add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add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add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add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add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add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성장및재창업촉진
add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add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add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add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add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add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add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add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add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공장설립절차특례
add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add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add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add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기반구축
add 제51조 【창업진흥원】
add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add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add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60조 【보고와 검사】
add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자료의 요청】
add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9장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ㆍ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