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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4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 제1호 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7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48항 중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 제48항 중 "제39조의3 제2항 제1호"를 "제23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4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 제1호 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7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48항 중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 제48항 중 "제39조의3 제2항 제1호"를 "제23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업무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4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 제1호 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7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48항 중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 제48항 중 "제39조의3 제2항 제1호"를 "제23조 제2항 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