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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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7.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add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add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add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add 제5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add 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add 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add 제8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add 제19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add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add 제20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add 제20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add 제20조의 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add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add 제21조의 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add 제21조의 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add 제21조의 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add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add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add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add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add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add 제26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add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add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삭제<2016.7.28>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제7장 보칙<개정2009.7.30>
add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add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add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add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add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add 제39조의 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add 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과태료<신설2004.12.31>
add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⑤ 법 제1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④ 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