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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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14.5.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운영 재원】
add 제5조의 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2장 연구기관<신설2014.5.28>
add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dd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add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add 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add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회계원칙】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add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신설2014.5.28>
add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add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add 제20조 【정관】
add 제21조 【사업】
add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23조의 2【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이사회】
add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add 제26조 【사무기구】
add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신설2014.5.28>
add 제29조 【감독관청 등】
add 제30조 【업무의 위탁】
add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1조의 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add 제32조의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add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add 제33조의 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add 제34조 【준용규정】
add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5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5장 벌칙<신설2014.5.28>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과태료】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96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