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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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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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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