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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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융합의촉진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등
add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add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add 제8조의 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add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3장 산업융합신제품ㆍ서비스의실증을위한규제특례등<개정2018.10.16>
add 제10조의 2【규제 신속확인】
add 제10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add 제10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add 제10조의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add 제10조의 6【임시허가】
add 제10조의 7【임시허가의 취소】
add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add 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add 제13조 【적합성 인증 등】
add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add 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융합촉진의지원과활성화등
add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add 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add 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add 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add 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add 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add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add 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장 산업융합의기반조성
add 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add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add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add 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add 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수수료】
add 제35조 【금융지원 등】
add 제36조 【위임 및 위탁】
add 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