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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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