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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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