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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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add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add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add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add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add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add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add 제9조의 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add 제9조의 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add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add 제10조의 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add 제10조의 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의 5【등록의 취소】
add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add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add 제12조의 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add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add 제13조의 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add 제13조의 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add 제13조의 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add 제13조의 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add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add 제15조 【국회의 통제】
add 제15조의 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미수범】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