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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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분적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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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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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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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군사법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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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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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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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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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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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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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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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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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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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관할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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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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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군사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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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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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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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사건의 직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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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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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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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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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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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관할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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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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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판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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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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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군판사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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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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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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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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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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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군판사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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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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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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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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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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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군인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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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군판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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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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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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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법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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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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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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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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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군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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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군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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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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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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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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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군검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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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군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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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군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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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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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군사법경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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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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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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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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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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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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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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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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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개정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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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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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감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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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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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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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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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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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구속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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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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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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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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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 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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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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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의 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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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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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 3【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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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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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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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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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 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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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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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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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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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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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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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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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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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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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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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심리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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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의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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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의 3【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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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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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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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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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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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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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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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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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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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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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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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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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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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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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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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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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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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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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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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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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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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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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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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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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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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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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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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비약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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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변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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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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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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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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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의 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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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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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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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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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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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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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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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재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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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 【재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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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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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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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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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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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재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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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비상상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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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 【파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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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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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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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 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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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 14【즉결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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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 15【즉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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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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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조 【집행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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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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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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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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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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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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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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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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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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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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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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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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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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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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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1【재판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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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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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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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4【재판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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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5【전시의 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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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6【전시 군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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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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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 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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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의 2【간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