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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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구속의 사유)
  •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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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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