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
- 전문보기
- 제1편 총칙<개정2009.11.2>
- add 제1조 【적용대상자】
- add 제1조의 2【장소적 적용범위】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3조 【사형 집행】
- add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 제2편 각칙<개정2009.11.2> 제1장 반란의죄<개정2009.11.2>
- add 제5조 【반란】
- add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 add 제7조 【미수범】
- add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add 제9조 【반란 불보고】
- add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 제2장 이적(利敵)의죄<개정2009.11.2>
- add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 add 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 add 제13조 【간첩】
- add 제14조 【일반이적】
- add 제15조 【미수범】
- add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add 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 제3장 지휘권남용의죄<개정2009.11.2>
- add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 add 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 add 제20조 【불법 진퇴】
- add 제21조 【미수범】
- 제4장 지휘관의항복과도피의죄<개정2009.11.2>
- add 제22조 【항복】
- add 제23조 【부대 인솔 도피】
- add 제24조 【직무유기】
- add 제25조 【미수범】
- add 제26조 【예비, 음모】
- 제5장 수소(守所)이탈의죄<개정2009.11.2>
- add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 add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 add 제29조 【미수범】
- 제6장 군무이탈의죄<개정2009.11.2>
- add 제30조 【군무 이탈】
- add 제31조 【특수 군무 이탈】
- add 제32조 【이탈자 비호】
- add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 add 제34조 【미수범】
- 제7장 군무태만의죄<개정2009.11.2>
- add 제35조 【근무 태만】
- add 제36조 【비행군기 문란】
- add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 add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add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 add 제40조 【초령 위반】
- add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 add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 add 제43조 【출병 거부】
- 제8장 항명의죄<개정2009.11.2>
- add 제44조 【항명】
- add 제45조 【집단 항명】
- add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 add 제47조 【명령 위반】
- 제9장 폭행협박상해및살인의죄<개정2009.11.2>
- add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 add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add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add 제51조
- add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 add 제52조의 2【상관에 대한 상해】
- add 제52조의 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 add 제52조의 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 add 제52조의 5【상관에 대한 중상해】
- add 제52조의 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 add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 add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add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add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add 제57조
- add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 add 제58조의 2【초병에 대한 상해】
- add 제58조의 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 add 제58조의 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 add 제58조의 5【초병에 대한 중상해】
- add 제58조의 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 add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add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add 제60조의 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 add 제60조의 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 add 제60조의 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 add 제60조의 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 add 제60조의 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add 제61조 【특수소요】
- add 제62조 【가혹행위】
- add 제63조 【미수범】
- 제10장 모욕의죄<개정2009.11.2>
- add 제64조 【상관 모욕 등】
- add 제65조 【초병 모욕】
- 제11장 군용물에관한죄<개정2009.11.2>
- add 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 add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 add 제68조 【폭발물 파열】
- add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 add 제70조 【노획물 훼손】
- add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 add 제72조 【미수범】
- add 제73조 【과실범】
- add 제74조 【군용물 분실】
- add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add 제76조 【예비, 음모】
- add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 제12장 위령(違令)의죄<개정2009.11.2>
- add 제78조 【초소 침범】
- add 제79조 【무단 이탈】
- add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 add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 제13장 약탈의죄<개정2009.11.2>
- add 제82조 【약탈】
- add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 add 제84조 【전지 강간】
- add 제85조 【미수범】
- 제14장 포로에관한죄<개정2009.11.2>
- add 제86조 【포로】
- add 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 add 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 add 제89조 【포로 탈취】
- add 제90조 【도주포로 비호】
- add 제91조 【미수범】
- 제15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2009.11.2>
- add 제92조 【강간】
- add 제92조의 2【유사강간】
- add 제92조의 3【강제추행】
- add 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 add 제92조의 5【미수범】
- add 제92조의 6【추행】
- add 제92조의 7【강간 등 상해ㆍ치상】
- add 제92조의 8【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6장 그밖의죄<신설2009.11.2>
- add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 add 제94조 【정치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