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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도선사면허등<개정2009.2.6>
add 제4조 【도선사면허】
add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add 제5조의 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6조의 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add 제6조의 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add 제7조 【도선사의 정년】
add 제8조 【신체검사】
add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add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add 제15조 【시험】
add 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도선및도선구<개정2009.2.6>
add 제17조 【도선구】
add 제18조 【도선】
add 제18조의 2【차별 도선 금지】
add 제19조 【도선의 제한】
add 제20조 【강제 도선】
add 제21조 【도선료】
add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add 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add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add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add 제26조 【도선기 등】
add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add 제28조
제4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29조 【보고ㆍ검사】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35조
add 제36조 【도선약관】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37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add 제38조 【수수료】
제5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선법(법률 제18695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