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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성격 등】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9조 【해산】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
add 제10조 【임원】
add 제11조 【임원의 직무】
add 제12조 【이사회】
add 제13조 【임원의 임면】
add 제14조 【임원의 임기】
add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6조 【직원의 임면】
add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업무
add 제18조 【업무】
add 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add 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add 제21조 【업무방법서】
add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add 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add 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add 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add 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add 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add 제28조 【위임】
add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장 의2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신설2020.5.1>
add 제29조의 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add 제29조의 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add 제29조의 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add 제29조의 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add 제29조의 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장 회계
add 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add 제31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add 제33조 【여유금의 운용】
제5장 감독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add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장 보칙
add 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
add 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 【과태료】
add 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add 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add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8682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