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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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등록 등】
add 제3조의 2【등록갱신】
add 제3조의 3【등록증의 반납 등】
add 제3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add 제3조의 5【등록요건 등】
add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add 제5조 【변경등록 등】
add 제5조의 2【상호 등】
add 제5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 등】
add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add 제6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add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add 제7조의 2【담보제공 확인의무】
add 제7조의 3【총자산한도】
add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add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add 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add 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add 제9조의 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add 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add 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add 제9조의 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add 제9조의 8【차별금지】
add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add 제10조의 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add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add 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add 제11조의 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add 제11조의 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add 제12조 【검사 등】
add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add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add 제14조의 2【과징금】
add 제14조의 3【이의신청】
add 제14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14조의 5【과징금 환급가산금】
add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add 제15조의 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add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add 제16조의 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add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add 제18조 【분쟁 조정】
add 제18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add 제18조의 3【업무】
add 제18조의 4【정관】
add 제18조의 5【가입 등】
add 제18조의 6【「민법」의 준용】
add 제18조의 7【업무의 위탁】
add 제18조의 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add 제18조의 9【협회에 대한 검사】
add 제18조의 10【협회에 대한 조치】
add 제18조의 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양벌규정】
add 제21조 【과태료】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3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