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 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 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3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