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8693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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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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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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