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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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add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육성
add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add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add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add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add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add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add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add 제13조의 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및이용자보호
add 제14조 【철도안전】
add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add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제1절 기본시책
add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add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관리청】
add 제20조 【철도시설】
add 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및인력의처리
add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add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add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add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등
add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add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add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29조 【권리의 변동】
add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add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기능의유지
add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add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add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add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제21조(철도운영)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8693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