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add 제3조 【시설ㆍ설비기준】
add 제3조의 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add 제4조 【설립인가】
add 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5조의 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add 제6조 【학력인정】
add 제7조 【학기운영 및 학년제】
add 제8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add 제9조 【교육과정】
add 제10조 【교과용 도서】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add 제12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add 제13조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add 제14조 【입학전형 등】
add 제15조 【보고】
add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68호,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