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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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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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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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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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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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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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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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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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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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민원의 날】
제2장 민원의처리 제1절 민원의신청및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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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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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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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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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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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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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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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원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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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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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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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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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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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처리기간ㆍ처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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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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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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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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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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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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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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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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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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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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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제3절 민원처리결과의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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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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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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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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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4절 법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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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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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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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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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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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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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민원제도의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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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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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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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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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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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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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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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확인ㆍ점검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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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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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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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4장 보칙<신설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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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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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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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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