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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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add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add 제3조의 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add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add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add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add 제6조 【선급금의 지급】
add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add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add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add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add 제11조 【감액금지】
add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add 제12조의 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add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add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add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add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add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add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add 제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add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add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add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add 제22조의 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add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add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dd 제2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4조의 3【협의회의 회의】
add 제24조의 4【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24조의 5【조정 등】
add 제24조의 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24조의 7【협의회의 운영세칙】
add 제24조의 8【소송과의 관계】
add 제24조의 9【동의의결】
add 제24조의 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add 제24조의 11【이행강제금】
add 제25조 【시정조치】
add 제25조의 2【공탁】
add 제25조의 3【과징금】
add 제25조의 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add 제25조의 5【시정권고】
add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0조의 2【과태료】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고발】
add 제33조 【과실상계】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add 제35조의 2【자료의 제출】
add 제35조의 3【비밀유지명령】
add 제35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35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6.3.29>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57호,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