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법률 제18747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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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범위】
- add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제2장 지방직영기업<개정2011.8.4> 제1절 통칙<개정2011.8.4>
- add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add 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 제2절 조직<개정2011.8.4>
- add 제7조 【관리자】
- add 제8조 【관리자의 권한】
- add 제9조 【관리자의 업무】
- add 제9조의 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add 제10조의 2【기업 직원】
- add 제11조 【기업관리규정】
- add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 제3절 재무<개정2011.8.4>
- add 제13조 【특별회계】
- add 제14조 【독립채산】
- add 제15조 【사업연도】
- add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 add 제17조 【출자 등】
- add 제18조 【장기대부】
- add 제19조 【지방채 등】
- add 제20조 【일시차입금】
- add 제20조의 2【선수금】
- add 제21조 【원가계산】
- add 제22조 【요금】
- add 제23조 【예산의 편성】
- add 제24조 【예산의 구분】
- add 제25조 【예산의 내용】
- add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 add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
- add 제28조 【예산의 집행】
- add 제29조 【예산의 전용】
- add 제30조 【예산의 이월】
- add 제31조 【예비비】
- add 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add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 add 제34조 【회계의 총괄】
- add 제34조의 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 add 제35조 【결산】
- add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add 제37조 【이익의 처리】
- add 제38조 【손실의 처리】
- add 제39조 【회전기금】
- add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 add 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 add 제42조 【계약】
- add 제43조 【위임규정】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개정2011.8.4>
- add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 add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 제5절 보칙<개정2011.8.4>
- add 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 add 제47조 【사업 조정】
- add 제48조 【변상책임】
- 제3장 지방공사<개정2011.8.4> 제1절 설립<개정2011.8.4>
- add 제49조 【설립】
- add 제50조 【공동설립】
- add 제51조 【법인격】
- add 제52조 【사무소】
- add 제53조 【출자】
- add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 add 제56조 【정관】
- add 제57조 【등기】
- add 제57조의 2【해산】
- 제2절 임원및직원<개정2011.8.4>
- add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 add 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add
제59조 【임기 및 직무】
- add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add 제62조 【이사회】
- add 제63조 【직원의 임면】
- add 제63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add 제63조의 3【임직원의 보수】
- add 제63조의 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add 제63조의 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add 제63조의 6【징계 요구 등】
- add 제63조의 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63조의 8【인사감사 등】
- 제3절 재무회계<개정2011.8.4>
- add 제64조 【사업연도】
- add 제64조의 2【회계처리의 원칙 등】
- add 제64조의 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64조의 4【청렴서약서의 제출】
- add 제64조의 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add 제65조 【예산】
- add 제65조의 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add 제65조의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add 제65조의 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 add 제65조의 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add 제66조 【결산】
- add 제66조의 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add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 add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 add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 add 제70조
- add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add 제71조의 2【재정 지원】
- add 제71조의 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add 제71조의 4【물품 관리】
- add 제72조 【선수금】
- 제4절 감독<개정2011.8.4>
- add 제73조 【감독 등】
- add 제74조
- 제5절 보칙<개정2011.8.4>
- add 제75조 【「상법」의 준용】
- add 제75조의 2【업무 상황의 공표 등】
- add 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 add 제75조의 4【권한의 위탁】
- add 제75조의 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 add 제75조의 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 제4장 지방공단<개정2011.8.4>
- add 제76조 【설립ㆍ운영】
- add 제77조 【비용 부담】
- add 제77조의 2【해산】
- 제4장 의2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개정2011.8.4>
- add 제77조의 3
- add 제77조의 4
- add 제77조의 5
- add 제77조의 6
- add 제77조의 7
- 제5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 add 제78조의 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add 제78조의 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 add 제78조의 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 add 제78조의 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add 제78조의 6【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78조의 7【국회에 대한 보고】
- add 제79조 【국고지원】
- add 제79조의 2
- add 제79조의 3【권한의 위임】
- add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add 제80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 제6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과태료】
-
add
제8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