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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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4조 【국고의 부담】
add 제5조 【사업주의 책임】
add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add 제5조의 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add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add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add 제8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add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add 제10조 【직업지도】
add 제11조 【직업적응훈련】
add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add 제13조 【지원고용】
add 제14조 【보호고용】
add 제15조 【취업알선 등】
add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add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add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add 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add 제19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add 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add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add 제21조의 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의 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의 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add 제22조의 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add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add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add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add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제2장 의2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등<신설2017.4.18>
add 제26조의 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add 제26조의 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add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add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add 제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add 제28조의 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add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add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add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add 제32조 【포상금】
add 제3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add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add 제33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add 제33조의 3【부담금의 우선 적용】
add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add 제36조 【통지】
add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add 제39조 【서류의 송달】
add 제40조 【소멸시효】
add 제41조 【시효의 중단】
add 제42조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개정2009.10.9>
add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add 제44조 【법인격】
add 제45조 【사무소】
add 제46조 【설립등기】
add 제47조 【정관】
add 제48조 【임원의 임면】
add 제49조 【임원의 임기】
add 제50조 【임원의 직무】
add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add 제53조 【이사회】
add 제54조 【직원의 임면】
add 제55조 【산하기관】
add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add 제57조 【자금의 차입】
add 제58조 【공단의 회계】
add 제58조의 2【공단의 수입】
add 제59조
add 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add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add 제64조 【출자 등】
add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65조의 2【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67조 【「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add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add 제69조 【기금의 재원】
add 제70조 【차입금】
add 제71조 【기금의 용도】
add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74조의 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add 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add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77조 【세제 지원】
add 제78조 【경비 보조】
add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add 제80조 【협조】
add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4조 【벌칙】
add 제84조의 2【벌칙】
add 제85조 【양벌규정】
add 제86조 【과태료】
add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8754호,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