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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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적용범위】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정책의추진등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add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add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add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add 제9조의 2【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3장 인터넷주소의사용ㆍ관리등
add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add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add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add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add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8조 【분쟁의 조정】
add 제18조의 2【판단기준】
add 제19조 【자료요청 등】
add 제20조 【조정의 효력】
add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22조 【조정비용】
add 제23조 【비밀유지】
add 제24조 【조정절차 등】
제5장 벌칙<개정2009.6.9>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2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6호,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