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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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add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add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add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add 제7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add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add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add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add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add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14조 【가입기간】
add 제15조 【급여수준】
add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add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add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add 제18조의 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add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add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add 제21조의 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add 제21조의 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add 제21조의 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add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add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 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신설2021.4.13>
add 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add 제23조의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23조의 4【자료의 활용】
add 제23조의 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add 제23조의 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add 제23조의 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add 제23조의 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add 제23조의 9【가입기간】
add 제23조의 10【기금 운용정보 제공】
add 제23조의 11【운용현황의 통지】
add 제23조의 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add 제23조의 13【적립금의 중도인출】
add 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add 제23조의 15【공단의 책무】
add 제23조의 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add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add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add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add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add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29조의 2【수수료】
add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add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add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add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add 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add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add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add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add 제39조 【업무의 협조】
add 제40조 【보고 및 조사】
add 제41조 【청문】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 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752호,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