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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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출입국
add 제1조 【출입국심사】
add 제1조의 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add 제1조의 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add 제1조의 4【출국금지기간】
add 제2조 【출국금지 절차】
add 제2조의 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add 제2조의 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add 제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add 제3조의 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add 제3조의 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add 제3조의 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add 제4조
add 제5조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add 제5조의 2【긴급출국금지 절차】
add 제5조의 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add 제5조의 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add 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2장 외국인의입국및상륙 제1절 외국인의입국
add 제7조 【사증발급】
add 제7조의 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add 제7조의 3【단체전자사증】
add 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add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add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add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add 제11조의 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add 제12조 【일반체류자격】
add 제12조의 2【영주자격 요건 등】
add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add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add 제15조 【입국심사】
add 제15조의 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add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add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2절 외국인의상륙
add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add 제18조의 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add 제18조의 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add 제18조의 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add 제19조 【긴급상륙허가】
add 제20조 【재난상륙허가】
add 제20조의 2【난민 임시상륙허가】
add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3장 외국인의체류와출국 제1절 외국인의체류
add 제22조 【중지명령】
add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add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add 제24조의 2【기술연수업체 등】
add 제24조의 3
add 제24조의 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add 제24조의 5
add 제24조의 6
add 제24조의 7
add 제24조의 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add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add 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add 제26조의 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add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add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add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add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add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add 제32조
add 제33조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add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add 제34조의 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2절 외국인의출국
add 제35조 【출국심사】
add 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add 제36조의 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add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add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add 제39조
제4장 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개정2012.10.15> 제1절 외국인의등록
add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add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add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add 제42조의 2【영주증의 재발급】
add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add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add 제45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add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add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신설2012.10.15>
add 제4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add 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add 제50조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add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add 제57조 【인지보고】
add 제58조 【출석요구】
add 제59조 【신문조서】
add 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
add 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add 제62조 【제출물조서 등】
제2절 보호
add 제63조 【보호명령서】
add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
add 제65조 【보호기간의 연장】
add 제66조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add 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add 제68조 【보호의 통지】
add 제69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70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71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3절 심사및이의신청
add 제72조 【심사결정서】
add 제73조 【심사 후의 절차】
add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add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add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
add 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add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5절 보호의일시해제
add 제79조 【보호의 일시해제】
add 제79조의 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add 제80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절 출국권고등
add 제81조 【출국권고】
add 제81조의 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6장 선박등의검색
add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add 제82조의 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add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add 제84조 【승선허가】
제7장 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
add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add 제86조 【출ㆍ입항 예정통보】
add 제87조 【보고의 의무】
add 제88조 【송환의 의무】
add 제88조의 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add 제88조의 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add 제88조의 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add 제88조의 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7장 의2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개정2013.6.21>
add 제88조의 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add 제88조의 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add 제88조의 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add 제88조의 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add 제88조의 10【난민 등의 처우】
add 제88조의 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add 제88조의 12【소득금액 정보】
제8장 보칙
add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add 제90조 【사실조사】
add 제91조 【외국인 동향조사】
add 제91조의 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add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add 제92조의 2【통보의무의 면제】
add 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add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add 제94조의 2【의견진술 절차】
add 제94조의 3【전자민원창구】
add 제94조의 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add 제95조 【신원보증】
add 제95조의 2【구상권 행사 절차】
add 제96조 【권한의 위임】
add 제96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97조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add 제98조 【출입국항】
add 제99조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add 제100조 【서식의 제정】
add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0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add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장 고발과통고처분 제1절 고발
add 제103조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2절 통고처분
add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add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add 제105조의 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add 제106조 【통고서의 송달】
add 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1호,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