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3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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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소방시설】
- add 제4조 【소방시설등】
- add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 add 제6조 【소방용품】
- add 제6조의 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add 제6조의 3【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6조의 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6조의 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2.1.31>
- add 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add 제7조의 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7조의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7조의 4【위원의 해임ㆍ해촉】
- add 제7조의 5【운영 세칙】
- add 제7조의 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 add 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add 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add 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add 제11조 【손실 보상】
-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ㆍ관리등<개정2012.1.31>
- add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add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 add 제14조
- add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add 제15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add 제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add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add 제15조의 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add 제15조의 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add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add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add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add 제18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18조의 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8조의 4【위원의 임명ㆍ위촉】
- add 제18조의 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add 제18조의 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8조의 7【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18조의 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add 제18조의 9【위원의 수당】
- add 제18조의 10【운영세칙】
- add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add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add 제20조의 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add 제21조
-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신설2012.1.31>
- add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add 제22조의 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add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add 제23조의 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add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add 제24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add 제24조의 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24조의 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 add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add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 add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add 제28조 【시험의 시행방법】
- add 제29조 【시험 과목】
- add 제30조 【시험위원】
- add 제3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add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add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 add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2.1.31>
- add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add 제37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 제7장 보칙
- add 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add 제38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
-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3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