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5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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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학교설립 등】
- add 제3조 【학교헌장】
- add 제4조 【학칙】
- add 제4조의 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 add 제4조의 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 add 제4조의 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 add 제4조의 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4조의 6【등록금 자료의 제출】
- add 제4조의 7【회의록 공개】
- add 제4조의 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 add 제4조의 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add 제4조의 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2장 교직원
- add 제4조의 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add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 add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 add 제7조 【명예교수 등】
-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 add 제8조 【학교의 명칭】
- add 제9조 【학교의 조직】
- add 제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add 제9조의 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10조 【학기】
- add 제11조 【수업일수】
- add 제12조 【휴업일】
- add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add 제13조의 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add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 add 제14조의 2【수업 등】
- add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add 제15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add 제16조 【분교의 인가】
-
add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 add 제1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8조 【자료의 요구】
-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
- add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등】
- add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 add 제21조
- add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 add 제22조의 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 add 제22조의 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 add 제23조 【협동과정】
- add 제24조 【대학원위원회】
- add 제25조 【수업연한 등】
- add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 add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 add 제28조 【학생의 정원】
- add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 add 제29조의 2【재입학】
- add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add 제30조의 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 add 제31조 【학생의 선발】
- add 제31조의 2【입학사정관】
- add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add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add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 add 제35조 【입학전형자료】
- add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 add 제37조 【출제위원 등】
- add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 add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add 제39조의 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 add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 add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 add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 add 제42조의 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 add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 add 제42조의 4【입학허가의 취소】
- add 제42조의 5【한국어능력시험】
- add 제42조의 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 add 제43조 【학위의 종류】
- add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add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 add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add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 add 제48조 【학위의 수여】
- add 제49조
- add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 add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add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
add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add 제53조의 2【산업체 위탁교육】
- 제3절 교육대학등
- add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 add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 add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 add 제56조의 2【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절 전문대학
- add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add 제57조의 2【수업연한의 단축】
- add 제58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58조의 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add 제58조의 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 add 제58조의 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add 제58조의 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add 제58조의 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 add 제58조의 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add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add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 add 제61조 【준용규정】
- 제5절 원격대학<개정2008.6.5>
- add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 add 제63조 【수업의 운영】
- add 제64조 【준용규정】
- 제6절 기술대학
- add 제65조 【입학자격】
- add 제66조 【학생선발방법】
- add 제67조 【준용규정】
- 제7절 각종학교
- add 제68조 【각종학교】
- add 제69조 【준용규정】
- 제4장 학력인정및자격인정
- add 제70조 【학력인정】
- add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 제5장 보칙
- add 제71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72조 【학교의 폐쇄】
- add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74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