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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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add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add 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add 제3조의 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add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add 제4조의 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add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add 제5조의 2【중증질환심의위원회】
add 제5조의 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add 제6조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add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add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add 제8조의 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add 제8조의 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add 제9조 【비급여대상】
add 제9조의 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add 제10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add 제10조의 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add 제11조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add 제11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add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add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add 제13조의 2【독립적 검토절차】
add 제13조의 3【독립적 검토】
add 제13조의 4【신청인의 의견 제출】
add 제13조의 5【재평가 등】
add 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add 제14조의 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4조의 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add 제14조의 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add 제14조의 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add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14호,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