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법률 제19007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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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4.6.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add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add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add 제6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7조 【대리권의 증명】
- add 제7조의 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add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 add 제9조 【개별대리】
- add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add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 add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 add 제1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 add 제16조 【절차의 무효】
- add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 add 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 add 제19조 【절차의 속행】
- add 제20조 【절차의 중단】
- add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 add 제22조 【수계신청】
- add 제23조 【절차의 중지】
- add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add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28조의 2【고유번호의 기재】
- add 제28조의 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add 제28조의 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add 제28조의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2장 특허요건및특허출원<개정2014.6.11>
- add 제29조 【특허요건】
- add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add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add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36조 【선출원】
- add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add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 add 제42조 【특허출원】
- add 제42조의 2【특허출원일 등】
- add 제42조의 3【외국어특허출원 등】
- add 제43조 【요약서】
- add 제44조 【공동출원】
- add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add 제46조 【절차의 보정】
- add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보정각하】
- add 제52조 【분할출원】
- add 제52조의 2【분리출원】
- add 제53조 【변경출원】
- add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add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add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 제3장 심사<개정2014.6.11>
- add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 add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 add 제58조의 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add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add 제61조 【우선심사】
- add 제62조 【특허거절결정】
- add 제63조 【거절이유통지】
- add 제63조의 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 add 제63조의 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 add 제64조 【출원공개】
- add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 add 제66조 【특허결정】
- add 제66조의 2【직권보정 등】
- add 제66조의 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 add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add 제67조의 2【재심사의 청구】
- add 제67조의 3【특허출원의 회복】
- add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add 제78조의 2
- 제4장 특허료및특허등록등<개정2014.6.11>
- add 제79조 【특허료】
- add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add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add 제81조의 2【특허료의 보전】
- add 제81조의 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add 제82조 【수수료】
- add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add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 add 제85조 【특허원부】
- add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 제5장 특허권<개정2014.6.11>
- add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add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 add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add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add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add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add 제92조의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add 제92조의 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add 제92조의 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add 제92조의 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add 제93조 【준용규정】
- add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 add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add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add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add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add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add 제99조의 2【특허권의 이전청구】
- add 제100조 【전용실시권】
- add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add 제102조 【통상실시권】
- add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103조의 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add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 add 제106조의 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 add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add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 add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 add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 add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 add 제111조의 2【재정서의 변경】
- add 제112조 【대가의 공탁】
- add 제113조 【재정의 실효】
- add 제114조 【재정의 취소】
- add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add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add 제120조 【포기의 효과】
- add 제121조 【질권】
- add 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add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 add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 add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 add 제125조의 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6장 특허권자의보호<개정2014.6.11>
- add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add 제126조의 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add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 add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 add 제128조의 2【감정사항 설명의무】
- add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 add 제130조 【과실의 추정】
- add 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 add 제132조 【자료의 제출】
- 제6장 의2특허취소신청<신설2016.2.29>
- add 제132조의 2【특허취소신청】
- add 제132조의 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add 제132조의 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 add 제132조의 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 add 제132조의 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 add 제132조의 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 add 제132조의 8【심리의 방식 등】
- add 제132조의 9【참가】
- add 제132조의 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 add 제132조의 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add 제132조의 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 add 제132조의 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132조의 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 add 제132조의 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 제7장 심판<개정2014.6.11>
- add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 add 제132조의 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add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 add 제133조의 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add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add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 add 제136조 【정정심판】
- add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 add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add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 add 제13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 add 제140조의 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add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add 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add 제143조 【심판관】
- add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 add 제145조 【심판장】
- add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 add 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 add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 add 제149조 【제척신청】
- add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 add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add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add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 add 제153조의 2【심판관의 회피】
- add 제154조 【심리 등】
- add 제154조의 2【전문심리위원】
- add 제155조 【참가】
- add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 add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add 제158조 【심판의 진행】
- add 제158조의 2【적시제출주의】
- add 제159조 【직권심리】
- add 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add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 add 제162조 【심결】
- add 제163조 【일사부재리】
- add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 add 제164조의 2【조정위원회 회부】
- add 제165조 【심판비용】
- add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add 제167조
- add 제168조
- add 제169조
- add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add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add 제172조 【심사의 효력】
- add 제173조
- add 제174조
- add 제175조
- add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add 제177조
- 제8장 재심<개정2014.6.11>
- add 제178조 【재심의 청구】
- add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add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 add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add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add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add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 add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9장 소송<개정2014.6.11>
- add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 add 제187조 【피고적격】
- add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add 제188조의 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add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add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 add 제191조의 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개정2014.6.11> 제1절 국제출원절차<개정2014.6.11>
- add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add 제193조 【국제출원】
- add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add 제195조 【보정명령】
- add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 add 제197조 【대표자 등】
- add 제198조 【수수료】
- add 제198조의 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관한특례<개정2014.6.11>
- add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add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add 제200조의 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add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add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add 제203조 【서면의 제출】
- add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add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add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add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add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 add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add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add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add 제212조
- add 제213조
- add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11장 보칙<개정2014.6.11>
- add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add 제215조의 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add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add 제217조의 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add 제21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19조 【공시송달】
- add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 add 제221조 【특허공보】
- add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 add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 add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 add 제224조의 2【불복의 제한】
- add 제224조의 3【비밀유지명령】
- add 제224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add 제224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12장 벌칙<개정2014.6.11>
- add 제225조 【침해죄】
- add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 add 제226조의 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add 제227조 【위증죄】
- add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 add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 add 제229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add 제230조 【양벌규정】
- add 제231조 【몰수 등】
- add 제23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