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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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 add 제5조 【적용 범위】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창업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 add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add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 add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 add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add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add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3장 창업저변확대및환경개선
- add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 add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 add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 add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add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 add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add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
add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 add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장 신산업ㆍ기술창업의촉진등
- add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add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add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 add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 add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add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 add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 add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 add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제5장 창업기업의성장및재창업촉진
- add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add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add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add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 add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add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 add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 add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 add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add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 add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6장 창업기업의공장설립절차특례
- add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add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 add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add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 add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 제7장 창업지원기반구축
- add 제51조 【창업진흥원】
- add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 add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 제8장 보칙
- add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 add 제57조 【청문】
- add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 add 제60조 【보고와 검사】
- add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62조 【자료의 요청】
- add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 제9장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