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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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972호,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