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법률 제19035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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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add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add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add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 제2장 통상의진흥
- add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add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add 제8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 add 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 add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 add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 add 제12조 【통합 공고】
- add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 add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 add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 add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 add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 add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 add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add 제20조 【전략물자의 판정 등】
- add 제21조
- add 제22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add 제23조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 add 제24조 【전략물자등의 중개】
- add 제24조의 2【서류의 보관】
- add 제24조의 3【수출허가 등의 취소】
- add 제2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add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 add 제27조 【비밀 준수 의무】
- add 제28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add 제30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add 제31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4.5>
- add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1.21>
- add 제32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add 제32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add 제32조의 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add 제32조의 5【국내 기업의 책임 등】
-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4.5>
- add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add 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 add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 add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add 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add 제37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add 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 add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 add 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 add 제41조
-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 add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add 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 add 제46조 【조정명령】
- 제6장 보칙
-
add
제47조 【청문】
- add 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 add 제49조 【교육명령】
- add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장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3조의 2【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미수범】
- add 제56조 【과실범】
- add 제57조 【양벌규정】
- add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59조 【과태료】